상속받은 만큼만 내는걸로 바뀐다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알아보기

정부가 75년간 유지해 온 기존의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큰 분들에게는 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어떠한 장단점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차이점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모든 상속인이 함께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공정한 과세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변화

1. 상속세 부담 감소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재산이 개별 상속인에게 분할되면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 3명이 27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현행 유산세 방식: 전체 27억 원에 대해 40% 세율 적용
• 유산취득세 방식: 각 상속인이 9억 원씩 상속받아 30% 세율 적용

결과적으로 개별 상속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공제 제도 확대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상속세 공제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제 방식은 ‘일괄공제(5억 원)’ 또는 ‘기초공제(2억 원) +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 등 추가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각 상속인의 특성에 맞춘 ‘인적공제’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변경되는 주요 공제 내용:

• 자녀공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 배우자공제: 10억 원까지 적용
• 최저 인적공제: 10억 원 보장

3. 실제 세금 부담 예시

사례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기존 방식: 15억 원을 3명의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0억 원에 대해 약 2억 4천만 원의 세금 부과
• 유산취득세 방식: 각 자녀가 5억 원씩 상속받고, 각각 5억 원의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 0원

사례 2: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 기존 방식: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2억 원의 세금 부과
• 유산취득세 방식: 배우자와 자녀 각각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 0원

유산취득세 시행 일정 및 전망

정부는 오는 5월 국회에 유산취득세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만약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를 부담하는 인원이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연간 약 2만 명이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유산취득세 도입 후 이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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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해보기>

유산취득세의 단점

• 고액 상속자에게 유리한 구조: 기존 방식에서는 상속재산이 클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됐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뀔 경우 개별 상속인의 상속분이 나뉘어 지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집니다.
• 세수 감소 우려: 결국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세수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 분쟁 증가: 해당 정책은 개별 상속인의 취득 금액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족 간 재산 분배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복잡한 세법 개정: 75년간 유지했던 세법을 바꾸면서 오는 모든 구조를 전부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생기고 납세자들이 모든것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 증여세 우회 활용: 해당 세제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에 부유층은 생전에 증여를 통해서 더 유리한 방식으로 재산을 옮기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면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바꾸려는 유상취득세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세제 개편을 위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가는 세금으로 인해 지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개선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개편이 과연 상속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상속세가 줄어들면서 우리 일상의 다른 세금이 인상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세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바뀔 부분이 반드시 모든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개선되는 정책이 앞으로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