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용어를 정리하고 언제 쓰는지 알아보자

우리가 보통 경제 뉴스나 정책 논의를 볼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낙수효과'입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아래로 퍼져나가듯, 부유층의 경제적 혜택이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인데요. 주로 기업 우대 정책이나 투자 확대 등의 형태로 상위 계층이나 대기업을 지원하면 그 효과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연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낙수효과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예시를 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수효과란?

낙수효과는 영어로 Trickle-down effect 라고 표현하며, 간단히 말해,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나 대기업의 성장이 투자와 소비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부자친구가 가난한 친구에게 고기를 사주는 격이 되는데요 즉, 부유층의 부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결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왜 '낙수효과'라고 부르는 걸까?

이 용어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폭포수나 빗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아래로 퍼져나가듯, 부유층의 경제적 이익이 사회 전체로 흘러넘쳐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용어는 처음에 비판적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에 윌 로저스가 허버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돈을 상위층에 부여하면 그들이 만족한 후에야 하위층으로 흘러내릴 것'이라고 언급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원래는 풍자적인 표현이었지만 이것이 점차 경제 이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는 원리

낙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고 설명됩니다.

1. 부유층의 투자 확대: 정부가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거나 기업 규제를 완화하면, 이들은 늘어난 자본을 바탕으로 투자를 확대합니다.
2.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은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성장합니다. 이는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3. 소비 증가와 경제 활성화: 늘어난 일자리는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소비 증가는 다시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4.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비 증가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번영을 가져옵니다.

낙수효과의 다양한 사용 사례

• 일본의 아베노믹스 (2012년 이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경제 적책인 아베노믹스는 부분적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한 정책이었죠. 대기업과 부유층에 먼저 혜택을 주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은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 미국의 경제 정책 (1980년대):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튀임 후 소득세율을 70%에서 28%로 대폭 인하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낙수효과 이론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가 일정기간 성장했지만 그와 동시에 소득 불평등도 심화되었습니다. 
•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며 대기업이 진출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며 기술 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모든 계층에 균등한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 한국 경제 정책: 우리나라에서도 낙수효과를 염두해둔 정책이 있었는데요, 특정 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기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이루어나갔습니다.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

하지만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 부의 편중 심화: 일각에서는 낙수효과가 오히려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투자보다는 소비로: 부유층의 세금 감면이나 기업 규제 완화가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나 해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경제적 불평등 심화: 낙수효과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우리에게 경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낙수효과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각국의 경제 상황과는 정책에 따라 다르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론적으로 접근하며 기대하기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바르게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